대한언론인회의 ‘언론과 국익’ 대토론회는 吳健煥상임이사의 개회선언과 국기배례,순국선열과 언론창달을 위해 몸바치신 선배 언론인들을 위한 묵념, 趙昌化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文明浩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다음은 토론내용 요약.
趙昌化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백달러도 안되던 시절에 새벽종이 치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 일하고,또 일한 덕분에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이룰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 수백만대가 수출되고 선박이 오대양을 누비고 IT강국이라는 소리도 듣게됐습니다.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 예전엔 망해봐야 별로 밑질게 없었습니다만,지금 이 정도 성장한 대한민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패배하면 민족공동체 자체가 위협을 받을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세력은 이와같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여와 야는 국정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죽기 살기를 벌이는 검투사들 마냥 투쟁에만 열을 올립니다.어디 그 뿐입니까.교육은 교육대로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간의 갈등도 조장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어디에 있는가.본 언론인회는 고민해 봤습니다.대한언론인회 기관지인 대한언론 5월호에 박효종 서울대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도 부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反美를 외치는 사람들,그것 뿐이 아닙니다.어떤 사람들은 전교조가 기승을 부리는 학교에는 자녀들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전교조에 절대적인 신임을 보이는 처신을 하면서 말입니다.북한에서는 절대 살수 없지만 김정일체제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저의 얘기가 아니라 박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이처럼 주장과 행동이 다른 걸 ‘認知 不調化’라고 말씀하셨는데,저는 아주 내놓고 얘기하면 자가당착의 세력들이 지금 모처럼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쁜 시간에 모시게 된 안병직교수님과 윤석민교수,그리고 여러 패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고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가 계도를 할 것이고, 알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나이든 사람들의 책무가 아닌가,합니다.오늘 대토론회를 마련한 동기는 이와 같습니다.
文明浩 우선 오늘 제1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안교수는 잘 아시다싶이 현재 서울대학교명예교수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시대정신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사단법인 시대정신은 전에 뉴 라이트 연합의 후신입니다.
安秉直 뉴라이트 재단…
文明浩 아, 죄송합니다.뉴 라이트 연합이 아니라,뉴 라이트재단입니다.뉴 라이트 재단의 대표를 맡으셨습니다.뉴 라이트 재단은 뉴 라이트 전국연합과는 전혀 별개 단체입니다.안교수님은 앙드레 말로가 말했던가요,이 시대의 행동하는 지성,행동하는 양심의 학자로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安秉直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산업화세력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산업화를 해온 세력들이었습니다.여기에 1987년 민주화선언을 쟁취한 민주화세력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았던 민주화세력이 있습니다.자유주의자라든지 사회민주주의자라든지,이런 사람들은 산업화세력과 손을 잡고 지금과 같은 훌륭한 산업화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됐습니다.그게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여당,한나라당이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수주의 시민단체들도 그런 세력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화세력,민주화세력 중의 주류가 지금 어떤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있느냐 하면,결국 야당하고 진보적 시민단체로 돼있는데 이 주류라는 사람들이 反대한민국적이예요.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친미파가 만들어 민족주체성이 없고 남북분단세력,민족분단세력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보는거죠.이래가지고는 안된다,하는 겁니다.대한민국이 잘 발전했다고는 하나 대외종속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해서 이런 나라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그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고 여러 혁명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현재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정치적 기반이 약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리나라에서 정치적 기반이라는 게 뭡니까.주로 계층적인 점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그런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건 한국 정당에 있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가장 중요한게 지역세력이거든요.지역감정이거든요.이게 한국정당 기반 중에 가장 공고한 기반이라고 인식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공부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역감정 가지고 나와서 한국 현실을 설명하는게 이상하지 않느냐,생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게 국회의원 당선되는거 한번 보세요.대통령 당선 되는거 한번 보세요.그게 지역적 기반이지,뭐 계층적 기반입니까.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지역기반이거든요.지역감정이라구요.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속에 있는 대단히 강력한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체제를 부정한다,이겁니다.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투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한다.예를 들면 미국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미국은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여야가 머리 터지게 싸우지만 외교정책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잘 된다.이것은 공동체 자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지요.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동체의식이 없다는 겁니다.다같은 국가에 몸담고 있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구관계가 아니다.우정관계가 아니다.심하게 얘기하면 적대관계다.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니까 법 같은 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거기엔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대한민국 건국하기 전에는 우리가 식민지였어요.식민지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독립운동이지요.反외세입니다.반외세 민족 자주독립입니다.이 기본 사상을 지탱해주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역사의식이 한민족 자신이 주체성을 갖고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남의 힘을 빌려 나라를 이루고 발전시키는 건 정통성이 없다는 거지요.한반도와 한민족의 半인 북쪽의 사상적 귀결이 어떻게 됐습니까.마르크스주의 한다,민족주의 한다,했지만 귀결은 주체사상이거든요.그 사상적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그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지금 우리 고등학교용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집필돼 있습니까.민중운동사,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집필 제작하고 있지요.그것만이 정당하다,이것입니다.그런데 주체노선,자주노선 갖고서는 제대로 국가를 만든 경험이 없어요.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다 그래요.철의 장막이라든가,죽의 장막을 치고 70년간,80년간 공산주의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실제로 저개발국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공한 나라들을 봅시다.한국 있지요.대만,홍콩,싱가포르.전부 다 국제협력노선 취해서 한거지, 자주노선 걸어서 국가가 된 게 한 나라도 없어요.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자기들 끼리 안 되니까 개방으로 국제협력노선으로 돌아서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무역을 하고, 자기국가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개발국엔 본래 자국내엔 근대화의 동력이 없었어요.그걸 자꾸 있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거짓말이 된 거예요.있어도 극히 미약했어요.그걸 갖고는 근대국가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훌륭한 정치가 한 사람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만델라라는 사람,역사적으로 그런 영웅이 없다고 봅니다.간디 정도나 비교가 될까.남아프리카에서 백인의 지배하에서 흑인해방을 위해 싸우다 26년간인가요,감옥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까.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흑백간의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왜 화해를 했겠어요.만델라가 마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역사의 진수를 이해하기 어렵다,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델라가 이걸 아는거예요.흑인 갖고는 근대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백인의 협력을 안 받으면 남아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안 것입니다.바로 그게 흑백 간의 화해 본질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과거 이승만이 웬만한 민족반역자가 아니면 왜 친일파라고 평가 받는 사람들 하고도 손을 잡고 나라 건설을 했겠어요.그 사람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거라.이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애국주의 외치는 서울대학교를 보세요.서울대학이 외국 유학생 출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서울대학교 교수중의 80%가 외국 박사들입니다.우리 내부에서 그런 고급인재들을 키워내는 힘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文明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안교수님의 주제발표에 이어 두 분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해 주실 분은 변희재CEO포럼 대표입니다.변대표는 아마 신문에 제일 활발하게 기고를 많이 하고, 보시다싶이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입니다.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실크로드CEO포럼회장을 맡고 계십니다.실크로드 CEO포럼이라는 것은 1971년생 이하 청년기업가들의 포럼입니다.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아시아 청년 기업가들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그리고 매체 비평지인 미디어 워치 대표로서 집필도 하고 기획도 합니다.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변회장의 글을 많이 읽어 보았는데 대표적인 젊은 지성으로서 한국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우리 사회의 인사중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변대표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변희재 제가 지금 두 단체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문화연대 중심의 황지우총장(사퇴)과 진중권씨 등이 있는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또 하나는 MBC100분 토론하고 1년째 싸우고 있는데 이른바 손석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손씨와 진중권씨와 1년째 싸우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와 연관을 지어보려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저는 단 한번도 그 분들에 대해서 좌파라거나 체제부정세력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좌파라고 규정한 적도 없습니다.단지 제가 주장한 것은 실력이 안 되니까 손석희씨, 더 이상 2009년 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전문토론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물러가시라고 주장하는 거고,진중권씨를 비롯한 문화연대 세력한테도 더 이상 2009년에 대한민국 문화정책을 주도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만두시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저는 단 한번도 그 사람들을 좌파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한국 사회, 진보 보수를 말한다. 100분 토론’현장에서 손씨와 진씨가 제 이름을 거론 했는지,아직까지 대본을 확인하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저를 비롯한 몇몇이 자기들을 좌파라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이게 사실 그 뒤로 제가 일주일째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됐습니다. 단 한번도 저희 쪽에서 비판할 때 좌파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자기들 스스로를 좌파라고 그럴까,하는 겁니다.저는 진중권씨가 실제로도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경제와 문화논쟁등을 다 해 봤지만, 진중권씨는 저보다 더한 신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그것은 그의 글에 증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심형래감독의 ‘디워’논쟁 할 때 진씨는 여러 차례 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국기업이나 외국영화에 대해 반감 가지면 안 되고 미국 영화가 더 좋으면 미국 영화 보아야 하고 심지어 삼성과 소니를 비교해서 소니가 더 좋으면 소니제품을 사야 한다는 주장을 서너 차례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스크린 쿼터 축소논리고 한미FTA 논리거든요.아주 공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것이지요.저는 그래도 한국영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놓고 미국영화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어떻게 좌파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교수님이 말씀 하신대로 개방성 부분을 갖고 좌우로 나눈다면 진씨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자라는 거죠.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규정할까.저는 브랜드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최소한 우파 브랜드보다 좌파 브랜드가 문화권력 쪽에서 더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좌파로 자처한다고 보는 거죠.또 하나는 실력이 없는 것을, 좌우 갈등으로 위장을 해서 버텨 나간다는 거죠.그러니까 그들에게 실력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해 봐야 이건 우파가 좌파를 내몰려는 수작이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비판이 무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CEO포럼이라는 단체는 사상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활발히 하고 이미 창업한 청년기업가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해서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느냐,이것만 논의하는 실용적 단체입니다.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이후에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쪽에 IT사업 봉사자로 1,000명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그냥 알아서 나가서 자원봉사하면서 전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한국 젊은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문화 커뮤니티를 만들어왔습니다.현 정부에서 출범 초기에 이런 글로벌 IT리더,젊은 리더 10만명을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고 있지요.이건 현 정부가 앞장서서 계기를 만든게 아니고 한국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현상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 됐지요.저희 CEO포럼에서도 늘 주장해 왔고 그 출신들이 우리 포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창업과 성장 동력 플러스,대한민국의 영역,문화영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제영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북한까지 포괄해서 완전히 넓혀가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젊은 세대한테 필요한 거죠.아시아 대중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사회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파 진영에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호의적이지요.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이른바 좌파진영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서 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사실상 음해도 하고, 마치 이런 것들이 좌절되기를 바라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는 지 알수 없어요. 자신감의 차이 같아요.
안교수님 발제내용에도 87년 민주화 성과를 인정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파진영 토론에 가면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동시에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그러나 현대사 관련 토론에서 좌파 토론에 가면 산업화를 인정하는 발언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파 쪽이 훨씬 더 포용력이 있습니다.언론 쪽으로 보면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경우 논조와 다른 주장에서 상당히 많은 포용력을 발휘합니다.진보좌파 신문에서는 논조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주장은 거의 칼럼으로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교수님께 젊은 세대가 바라는 한국사회로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세력을 무력화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력이 없는 사람들,제가 볼때는 좌파인사 대부분이, 너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퇴출시키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文明浩 변회장께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첫번째느 지금 정통성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좋을 것인가,그런 의미였죠.첫번째 질문이…
변희재 정통성을 확고히 하자는 최종목표가 미래지향적 이어야 하지 않나,보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로 가줘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것이죠.
文明浩 두 번째는 좌파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실력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퇴출 당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한다,이런 말씀이죠.
변희재 네 맞습니다.
文明浩 안교수님 말씀하시죠.
安秉直 네,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좌파가 시대 역행적이니까 새로운 학문적 창의라든지,사상적 창조라든지,구체적으로 국가를 건설한다든지,사업을 이룬다든지,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그런 뜻에서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이렇게 생각하면 큰 맥락에선 대체로 들어맞을 수 있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실력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건 항상 역사에 순응해야지 역사에 거슬러서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통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약 좌파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실패하지 않겠느냐,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좌파든 우파든 다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헌법체제는 모든 국민이 존중을 해야 법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사람이 불만 불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질 국가가 아닙니다.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외에는 뭐든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돼 있어요.그런데 제가 가장 갑갑한 것은 자기가 뭔지,어디에 서 있는지,솔직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자기 번지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그러니까 과거 50년,60년 동안 만들어온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건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그건 될 문제가 아니예요.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金 哲 안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세력을 말씀하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우선 질문 항목으로 잡았습니다.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정체가 없어요,실제로.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말하는 문제의 좌경이지요.이것을 교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우파라든가,보수파의 시민운동을 통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정권의 문제입니다.정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문제의 좌익이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국기를 위협하는 거예요.교수님이 문제의 좌익에 대해서 법치주의하고 정치적 압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제시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그러나 이미 좌파정권 10년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론 어림없다, 이겁니다.지금 이명박정권이 세상 이야기처럼 보수 우파 정권인지,저는 사실은 별로 확신이 안 섭니다.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이것은 대통령의 일종의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있어야 합니다.과거 10년간 이랬으니깐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좌익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말하자면 국가의 운명과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 대한 일종의 강령을 선언해야 합니다.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각종 정치라든가,정부조직이라든가,이런 기능에 완전한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지금 보면 실용주의 밖에 없어요.실용주의는 강령이 아니고 조목입니다.안으로는 갈등 공화국이고 밖으로는 인질 공화국이고, 이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 앞의 정권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이 점에 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로 봐서 국가미래를 짊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세력에 만연한 좌익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는 겁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익의 책임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安秉直 사회민주주의라는게 한국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느냐,그 실체가 있느냐,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현재 그런 지향성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결국은 정치경제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지 정치경제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좌익이라든지, 기타 통일주의라든지, 종북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겠나,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대한민국 체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무엇을 갖고 보여줄 수 있냐면, 첫째 방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고 둘째는 선거를 통해서 낙선시키는 방법입니다.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단결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은 항상 열어 놓아야지 닫으면 큰일 납니다.
文明浩 제2 주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먼저 윤석민교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대학원에서 역시 신문학을 전공했습니다.미국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계신데요,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언론에 가장 활발한 기고를 하고 그 기고를 통해서 아주 예리하게 문제를 부각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해 주시는 언론교수입니다.윤교수님,한국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가,발제를 부탁드립니다. 尹錫敏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 언론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언론이 바로 서야 우리의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21세기가 요구하는 선진화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실천하는 제대로 된 소통의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전형적으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소통왜곡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소통을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미디어들 역시 그에 따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올림픽,IMF,월드컵,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 저력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는 평가에 대해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런 애국주의적 열정에 들뜬 국민의 모습이 건강한 시민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거품과도 같은 덧없는 애국주의처럼 다가오고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욕망,가족,자기 주변 밖에 모르는 이기적 개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그 중간을 채워주는 이웃,지역,어떤 공동체,네트워크에 대한 시민성이 극히 미약하다는 겁니다.저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이른바 진보적 시민성을 강조하고 反권위주의를 표방했던 진보정권 하에서 더 심화했다고 봅니다.
시민성을 결여한 이기적 개인이면서 또다른 일면으로 애국적 열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2008년의 촛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은 그 존립의 기반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방송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매개해야 할 그 역할에서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공정성의 위기입니다.지상파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그 어떤 사회적 매체보다도 더욱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저는 그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오히려 이 사회를 통합하고 진전시키는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후퇴시키는 퇴행적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작년말부터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보았던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합니다.
저의 결론 부분은 원고를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文明浩 아주 아카데믹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부각시켜 주셨습니다.결론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만,논문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먼저 김순덕 동아일보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주겠는데요,김순덕위원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싶이 가장 날카로운 논설,논평으로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는 논객입니다.이화여대영문과를 졸업했고 동아일보에서 문화부 근무를 했으며 편집국 부국장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있습니다.대한언론인회가 수여하는 상을 타셨고 최은희 여기자상도 받았습니다.어떤 분들이 그래요.하도 글이 예리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대단히 뭐랄까,앳되고 날카로워 보이진 않는데,글은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그럼 김위원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金順德 교수님께서는 신문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 분포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의 이념적 위상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주요 언론의 공정성 시비가 광범위하게 제기됐고 언론에대한 신뢰위기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그렇다면 정치권력의 분포에 따라서 언론의 이념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인지,그러면 진보정권을 반영하지 못해서 언론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났다는 말씀인지,사실은 정권성향을 반영하는 일부 신문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닌지,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무조건 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國利民福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구요,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권위있는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권위는 하루 이틀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나 사변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있는 신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또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할까요,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주의를 신봉하는 것 역시 폭력이 아닌 한 관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엉뚱한 주체사상이라든지, 민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믿는 신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아요.차라리 우리는 좌파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거기에서 정론을 펴는 신문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저널리즘 보호를 위한 과도기적 대책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갈등이 많이 생겨서 다른 모든 문제가 마비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놓아 두자는 말씀을 얼핏 지나가면서 하셨습니다.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여기 토론회에 취재하러 오신 기자들께서 서울대 윤석민교수는 이럴 바에야 (미디어법 고치지 말고)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똑 따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尹錫敏 신문의 공정성 위기 가설,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가져 온 것입니다.저는 김순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오히려 동의를 합니다.제가 여기 인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신문의 위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신문위기에 어떤 본질을 찌르고 있지 않다,오히려 신문의 위기를 자꾸 정당성의 문제,이념의 문제로 돌려 설명을 하려 한다,그래서 사실 일부 신문, 특히 보수 주요 신문 일간지들을 예로 들면서 비판을 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됐다,그런 식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구요.그 다음에 신문의 위기가 어떤 식으로 극복돼야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신문의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신문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데, 신문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소통의 위기,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하나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저널리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문의 위기를 바라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신문한테,아주 부실한 운영을 보이는 신문사까지 끌어안으면서 나눠줘서 살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야말로 건강하게 운영하고 시장에 의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입증 받은 그런 신문들 조차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바로 그런 신문들이 미디어에 어떤 칸막이를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주자는 겁니다.그렇다고 퇴출이 마땅한 기업들까지 끌고 가자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그 다음에 성숙한 시민공동체에 상응하는 정론지로 거듭 나는것,이건 바로 전체 저널리즘의 위기를 대상에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루뭉실한 표현이 됐다,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미디어법에 대해선 그동안 무수히 밝혔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입니다.
文明浩 다음엔 최희조교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최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고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신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동아일보에서 기자, 경제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일보에서 편집국장과 편집담당상무이사를 지냈습니다.현재 중부대학교 신방과 초빙교수인데 요즘엔 또 사진에 특별히 관심을 보여 아마 거의 사진작가 수준이 아닌가,싶습니다. 최교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崔熙助 마지막 토론자가 돼서 시간에 몰려 마음이 급합니다.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로 되돌아 가고저 하는 체제전복 세력의 부단한 도전위기 속에 있다고 봅니다.이들 세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표를 얻어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있음이 작년 촛불 시위때 여실히 드러난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전체 국민이익을 우선 생각하기 보다 특정 이념과 정파성에 매몰돼 있는 경향입니다.신문산업 지원에 대해 윤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문이 포화상태로 난립해 있는 처지에 경영이 어렵다면 새 주인을 찾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공익을 위해 보도하려 했다면 그것이 오보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尹錫敏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만 물어보셔서 좀 난감한데요.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했던 신문들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행태마저 거침없이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장했던 핵심은 건강한 저널리즘의 토대가 되는 공론적 시민사회 영역이 극히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文明浩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주제발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안교수님,윤교수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