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권 말 레임덕은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李明博정부의 정치부재와 국민소통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가 존경을 못 받고 비아냥과 심지어 능멸을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해결주체는 정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통이나 고뇌를 감내하지 않는 2040세대는 무뇌(無腦)세대라는 분석과 함께 이들의 뒷받침을 받는 安哲秀현상은 6,7개월 단기 증세로 끝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판으로는 안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뿌리 있는 정당을 중심 기둥으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이명박대통령은 1년여 남은 임기중 법치를 바로 세우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실현(11월22일 국회 비준안 통과)시켜야 하며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더 이상 정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되 여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게 좋겠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대한언론인회는 趙庸中 전 연합통신사장, 南時旭 전 문화일보사장, 宋 復 연세대 명예교수를 11월14일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로 초청, 정담을 가졌다. 이 정담은 대한언론이 지난 1년 동안 다루어온 ‘위기의 한국 진단’ 주제 시리즈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대한언론인회 洪元基 회장과 사회를 본 文明浩 논설고문, 成樂五 편집위원장이 배석했다.
이날 정담에서 조용중 전 연합통신사장은 정치나 경제, 언론 등 분야에서 사회흐름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나오는게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MB정부만큼 국민소통이 막힌 정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착한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는 정당이 안 되며 탁월한 정치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날 올드 미디어를 능가하는 시공(時空)압착으로 세계적인 원활한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인터넷에 괴담이 떠도는 문제는 무책임한 보도전파에 기인한다며 제도언론에서 걸러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포퓰리즘은 야당만 하는게 아니라 여당이 한술 더 뜬다는게 문제라며 그 폐단을 경계했다.
남시욱 세종대석좌교수(전문화일보사장)는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앞이 안 보이고 공식이 안 나오는게 문제라며 2040세대의 폭발하는 분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MB정부는 좌파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해 종북세력을 활개치도록 방치했다며 북한의 공세가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권재창출 열망이 있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 새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넷의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사양산에 있다며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문제는 왜곡된 교육에 있는 만큼 2세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복 연세대교수는 세계적으로 반정치, 반정부, 반언론의 3반(反)현상이 공통적이라며 경제 외교면에서 상당히 성공한 편인데도 불구, 이명박정부가 불신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에 성공해도 정치실패를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MB정부의 정치실패는 의제설정을 못하고 꿈과 희망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정치를 몸에 익힌 사람이 상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하되 정체성과 결단성, 강제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느 나라든지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치지도자가 경제재정적 맞춤형 복지를 해야 후유증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 중계>
洪元基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년 동안 ‘위기의 한국 진단’을 주제로 하는 회우 칼럼과 전문가 논평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 분 원로를 모시고 고견을 듣는 것으로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담 사회는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논설고문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文明浩 2012년엔 일대 정치변혁이 예상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정치판도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2040세대는 이념과 정책에 관계없이 기성정치에 대해 무조건 싫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젊은 이들의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치불신을 어떻게 치유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과 나라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지,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庸中 정치불신이니 위기상황이니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금년에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안철수 신드롬’이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나 더욱 그렇고 그 뿌리는 살기가 어려워진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겪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 현상입니다.
南時旭 위기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집권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정당정치가 해체단계에 있고 대의정치는 엉망이며 국회기능이 실종됐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제2중대고 한나라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진짜 위기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위기냐, 조 선생 말씀처럼 정권 말 레임덕 탓도 있지만 문제는 앞이 안 보이고 공식이 안 나온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내년에 누가 대선후보로 나올지 몰라요. 한나라당은 수구 기득권 보수가 되어 방향감각을 잃었고 민주당은 좌파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지도층이 표류하고 있어요. 정당은 정치의사를 결집하는 매개체인데 단단히 고장나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선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회의감이 팽배 합니다. 2040 젊은 층의 폭발하는 분노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 경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위기입니다.
宋 復 불가사의 할 정도로 정치불신이 큽니다. 두 분 말씀처럼 임기말 레임덕은 다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YS나 DJ, 노무현 정권말의 공통된 레임덕이 아니고 다리가 완전히 잘린 오리의 정치입니다, 이명박정부처럼 역사상 많은 표차로 집권한 정권이 없는데 다른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한 불신을 받는 건 무엇 때문인가. 2040세대와의 세대갈등을 갖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세계 전체를 놓고 보아도 우리만 그런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정치불신은 세계적 공통현상입니다. 반정치, 반정부, 반언론의 3반(反) 현상입니다. 정치불신현상은 서구에서 해적당을 출현시켰습니다. 해적당은 독일어로 ‘피라텐 파르타이(Piraten Partei)’라고 합니다. Piraten은 영어의 Pirate (해적)이고 Partei는 Party (정당)입니다.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다양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무기로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정당입니다. ‘해적’이란 이름은 불법 음반·영화 자료들을 ‘해적판’이라고 부르는 데서 따왔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複製)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 용도의 복제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인터넷 검열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독일 해적당은 201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8.9%의 득표율을 올리며 지방의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해적당 당수는 20대 후반이고 당원들은 거의 다 30대 초반입니다. 기존 정당은 정강정책을 앞세워 정당을 만듭니다. 그러나 해적당은 소통되는 젊은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 놓고 정강을 만듭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Street)”는 것도 그런 현상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SNS를 타고 해적당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2040세대 젊은이들은 지역이나 이념갈등과는 무관합니다. 종북 친북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 인구는 65%, 50대 이후는 35%입니다. 65%가 엄청난 힘의 소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임덕도 다같은 세계적인 레임덕이면서 우리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MB(이명박대통령)정부는 상당히 성공한 정부입니다. G20정상회담 유치개최와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돌파, 4대강 개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 정부와 정치,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성언론이 불신을 받습니다.
文 정치 정계개편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趙 정치가 만능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서 어젠다를 선점하고 그런 정치세력과 정치지도자가 있으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겠는데, 지금처럼 정치불신 속에 새정당이 나온다고 정치가 회복되겠는가. 가령 김영삼, 김대중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정당을 만든다면 그리 쏠리고 따라가고 여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없어요.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지도자든 사회흐름을 선점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선결문제가 아닐까 봅니다. MB는 잘 했는데 무엇을 위한 MB냐, ‘MB이즘’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격화소양(隔靴搔癢)입니다.
지도자가 조롱거리 돼선 안 된다
南 한국사회는 지금 내일이 안보일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이 모두 위기인데 연동돼 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것 등은 프랑스혁명을 연상시킵니다. 거대한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9 ∙ 11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때리는데 전비지출 등으로 14조달러 빚을 지고 허덕이게 돼 미국 힘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급부상해 세계의 힘이 서에서 동으로 옮겨갑니다. MB들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몰라도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에 몸서리친 유권자들이 530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시켰는데 보수도, 진보도 다 좋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 혼란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젊은이 분노에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 하는 게 바로 정치 리더십입니다.
宋 정치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정치가 실패를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입니다. 질서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국민에다 일본경제는 세계 2,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린 20년입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지난 5~6년 동안에 총리가 6,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치는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술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와 배기량 등을 감안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MB정부의 정치실패는 조 선생 말씀처럼 의제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미래 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 미래비전을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980년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10년대 였지만 국민은 그때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게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을 못 가져요. 절망, 분노, 무관심으로 아노미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규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화하고 다원성 다양성이 많은 사회로 나아가고 따라서 이해관계의 상충성, 갈등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권에서 정치를 몸에 익힌 사람이 상충과 갈등 해결 하는 게 정치입니다.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영국의 처칠, 대처수상,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B는 조화와 균형의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趙 소통에서 지나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 보수세대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다른 국민처럼 됐어요. MB정부만큼 국민소통이 막힌 정권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불가사의할 정도의 정치불신을 뚫지 않으면 무너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文 기존 정당은 해체되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안철수 당이 나온다면 젊은 세대의 불만 분노가 가라앉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趙 착한 사람, 기부 많이 하는 사람 갖고는 정당이 안 됩니다. 불특정 다중을 모을 수 있는 탁월한 영도력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2040세대는 자신들이 모여 즐길 뿐이지, 정당을 조직할 정도의 통합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같은 세력의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南 장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MB정부 실패를 송 교수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카리스마도 없고 추종 핵심세력이 없어요. 조국근대화를 내건 박정희 같은 강한 지도자나 이승만 같은 리더십에 국민은 쏠립니다. MB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와 친북세력이 반대하는데도 한 마디 안 해요. 대통령 권한은 막강합니다. 국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연설할 권한이 있는데 너무 유약합니다.
宋 새 정치판, 새 정치세력, 새 정당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철수 현상을 제압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참모습입니다. 둘째는 결단성과 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단성 있게 과감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셋째는 강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과학 창시자인 막스 베버는 정부란 ‘폭력의 합법적 독점(legal monopolization of naked forces)’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만이 탱크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강제성은 고사하고 두드려 맞기만 하는 나약한 정부가 이 기능을 되찾기란 어렵습니다. 정부의 본래 기능이 폭력에 기반한 강제성입니다. 안철수 현상은 2040세대 특징 위에 있습니다. 안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들 젊은 세대의 특징은 첫째, 무뇌 세대입니다. 뇌는 있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글을 아는 문맹자입니다. 글을 아예 모르는 문맹자를 가르치기는 쉬워도 글을 아는 문맹자를 가르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말의 80%가 한자어인데 이들은 한자를 모릅니다. 생각하는 글자인 한자를 모르니 글자와 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추상적 사고를 할 줄 모릅니다. 추상적 사고란 사물과 개념들에서 공통현상을 뽑아내 그 공통된 특징을 갖고 사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건 아예 질겁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셋째는 철학적 사유를 못 합니다. 객관적 사고와 밝고 지혜로운 사고, 깊은 사유를 못합니다. 인터넷 속 정보를 검색하는데 주관적이고 믿고 싶은 것과 찾고 싶은 것만 찾아 사고합니다. 사고의 편식, 편향, 편파, 편벽 현상에 빠지고 공정성을 갖지 못할 뿐 더러 말초적 얘기만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30대가 제일 빚이 많고 20대는 빚 증가 속도가 높으며 40대는 70% 가구가 빚을 져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안 갑니다.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들어와 많은 일자리를 차지합니다. 고용창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잘 안 나오지만 먹고 살만한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무뇌세대는 기성세대의 경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꿈, 모험과 도전정신이 없습니다. 고통이나 고뇌를 감내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2040세대며 안철수 현상을 뒷받침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6,7개월 정도 지나면 바람이 빠집니다. 다행인 것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는 바람몰이 갖고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판은 안 되고 새로 짜야 합니다. 정당이 중심 기둥이 돼야 합니다.
趙 정치바람을 선도하는 게 정치, 정치인, 정당인데 존경을 못 받고 비아냥을 받고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업자득입니다. 해결주체는 역시 정치입니다.
文 MB정부의 실책은 정권출범 초기에 친북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다는데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오히려 친북세력을 키워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趙 친북세력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회발전 측면에서 자연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용하고 처벌하지 않고 그래서 만연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문학작품에 나오는 건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정치세력이 용인을 넘어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南 동감입니다. 종북세력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나빠져 국방비를 삭감하고 중국이 북한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안보위기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MB정부는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도록 방치했습니다. 좌파로부터 욕을 안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공세가 치열해질 것입니다. 내우외환, 외우내환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정권재창출 열망이 있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판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宋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이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거나 김정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는 문화지배가 경제 정치지배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좌파 종북세력을 MB정부 초에 척결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南 KBS사장 한 사람 바꾸는데 1년이나 걸릴 정도였죠.
文 현행 실정법 위반에는 엄중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宋 실정법 위반 인식이 YS이후 아주 낮아졌습니다. DJ, 노무현 정부 때에는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법이란 강제성을 띠는데 법 자체가 아예 없는 법이 됐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 셋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노태우대통령 때보다도 후퇴해 버렸습니다.
文 일부 인터넷과 트위터등 SNS를 통한 루머확산이라든지 괴담 전파 같은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趙 인터넷 괴담 자체는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원활한 소통에 인터넷의 기여가 큽니다. 제도적 언론이 해결 못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시간과 공간상 갭을 뛰어넘습니다. 미국 최고의 권위 저널리즘 상인 퓰리처상이 2009년부터 인터넷매체도 시상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시간과 분량에 제한 없이 취재보도 할 수 있다는 특장을 갖고 있죠. 일본 대지진 때에도 트위터가 현장을 커버해 유용한 정보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황당한 괴담에 직면해야 하는가. 송교수 얘기처럼 젊은이만이 주로 이용하고 생산하는 부작용이 아닌가, 제도언론에서 과민 반응하는 측면도 있고 묵살해도 좋은 얘기를 전파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버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도언론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南 중국에선 인터넷 매체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확인하지 않은 기사를 취급하면 영구 추방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받지 않은 인터넷매체 사람들의 기사양산에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사전규제 할 수는 없어도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지정책 ‘재정맞춤형’ 돼야한다
宋 인터넷 기능의 양면성에서 긍정적인 면은 감정을 씻는 기능, 분노와 원한을 카타르시스하는 기능입니다. 2040세대의 특징은 60~70%가 사회적 불안세대입니다. 현재와 장래를 모두 불안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 살았을 때 느꼈던 것보다 더 불안합니다. 행복지수는 더 떨어집니다. 인터넷이 이러한 불안과 분노를 씻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히는데 대해선 민법으로 벌금을 많이 물려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법을 잘 지키는 건 잘못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기 때문입니다. 괴담이 난무하는 건 공적 신뢰가 무너져 자동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제도언론에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법으로 대응하되 놓아 두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제풀에 꺾입니다.
文 복지 포퓰리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南 복지도 좋지만 경제성장을 감안해야죠. 복지를 해야 성장한다는 건 일방적 주장입니다. 한강에 만들려던 외국인용 관광 인프라 건설을 중단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건 문젭니다. 우선 입에 달고 국민이 좋아하는 복지포퓰리즘에 기생하려는 정치에 대해 언론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신문들을 보면 우파는 잘 안 쓰지만 좌파의 글을 많이 게재합니다. 복지가 최상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선진국들이 재정파탄과 국가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한심한 건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의 2중대가 되는 겁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보수철학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셈이죠.
趙 포퓰리즘 폐해의 단적인 일본 예가 있습니다.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동경도지사 얘긴데요, 마르크스경제학자로서 NHK 방송에서 부드러운 경제학, 친절한 경제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연립공천으로 당선돼 4년임기를 3차례나 지내고 김일성을 만나 인터뷰를 한 첫 지사였습니다. 구석구석 복지확장정책을 썼다가 퇴임후 미노베 도정은 적자도정이란 낙인이 찍힌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야당만 복지포퓰리즘 하는게 아니라 여당이 한술 더 뜬다는게 문제입니다. 남의 뒷다리 긁고 민주당 2중대 한다는 치욕적 얘기를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