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에 기대 크다 군의 정신무장과 비대칭 전력증강에 획기적 진전 있어야
정운종 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 기사입력 2010/12/06 08:09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연평도와 서부전선을 누비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경계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적 침투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그의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우선 그의 눈매에서 풍기는 매서움이 적을 압도할 것 같은 기분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그의 태도도 당당했고 어떤 적의 도발도 초전에 박살내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였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 국회의원을 매섭게 노려보는 모습에서 국방장관 잘 골랐다는 인상도 받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또 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하자마자 합참 지통실과 전방을 잇 따라 방문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김 장관이 현 시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들은 이런 국방장관이 초지일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적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 어떤 북의 도발에도 이를 사전에 탐지해 도발의지를 꺾는 그런 방어 능력이 갖추어진 군대를 바란다. ‘교전규칙’ 교전규칙 하지만 적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누구의 눈치를 본단 말인가. 교전규칙도 일단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의미가 있다. 적은 대포로 쏘는데 소총으로 응사하라는 교전 규칙은 천하에 없겠지만 교전규칙만 따지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일랑 더 이상 없기 바란다.
김관진 장관은 취임 하기 전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교전규칙의 문제가 아닌 자위권 차원”이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항공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참으로 맞는 말이다. 김 장관도 말했지만 자위권은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협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군사령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장관의 소신이어서 이 또한 믿음이 간다. 나라가 쑥대 밭이 되는 판국에 언제 미국의 동의를 얻고 자시고 할 시간이 있겠는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막아내놓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군의 방위태세는 철저한 군인정신도 중요하지만 군사장비면세서 완벽한 방어능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특히 초현대적 공격 장비를 갖춘 상대와의 전쟁은 그보다 월등 우수한 성능을 갖춘 전력이 아니고서는 승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연평도 사태에서 지휘통제실과 K_9자주포 진지, 레이더 기지 등에 허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분초를 다투는 당면과제라 아니할수 없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남북한 비대칭전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 특수작전부대원은 2만여 명이지만 북한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전 병력은 정찰국 및 11군단(구 경보교도지도국) 예하부대, 군단(사단) 경보병. 저격. 정찰 부대, 해. 공군 저격. 정찰 부대 등이며 이들은 전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납치 및 암살, 중요 국가. 산업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항만, 미사일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 파괴, 군부대 습격 등을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천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와 화생무기의 경우,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2천500~5천t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현실에서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만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을 계기로 군의 정신무장과 비대칭 전력증강에 획기적 진전 있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군을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다짐이 공수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