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력, 음력설을 다 넘긴 흑룡의 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올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국내의 총선, 대선, 김정은의 북한, 유로존 경제위기, 이란을 둘러 싼 석유위기 등등 어려운 일이 첩첩산중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국내분위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강성 야당의 출현, 교육현장의 황폐화, 현직판사의 국가원수에 대한 비아냥, 당대표선출을 둘러 싼 돈봉투 사건, 나꼼수라는 수준의 언론이 좌지우지 하는 대한민국...
잘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성공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있다. 중동의 뜨거운 건설현장에서, 해외의 수출전선에서,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뛰어온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문이 세계로 열리려는 순간 다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질 것인가.
통합야당의 대표경선에서 2위를 한 후보는 “다 갈아엎어야 한다”, “받은 만큼 되갚아 줄 것이다”라며 이를 간다. 신임야당대표를 포함한 야당인사들은 모두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 고 단단히 벼른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 마치 정치탄압을 받은 투사인양 개선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진절머리 난 국민들이 지난 선거 때 청와대와 국회다수당자리를 한나라당에 넘겨주었으나 무엇 하나 결기 있게 처리하는 것이 없다. 그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이 나라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어른답게 올바른 소리하는 사람도 없다. 국회의원 한자리가 그렇게 아까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가 이 모양이 된데 대해 석고대죄하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 무엇인가 할 각오를 왜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NS로 선거운동과 정부비판이 허용되면서 앞으로의 선거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신장되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들이 무책임하게, 재미로 퍼뜨리는 거짓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거짓이 진실인양 급속히 퍼져나가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책임하고 선전, 선동술에 강한 일부 네티즌들이 민중에 파고드는 절묘한 언어로 대중을 선동할 때 그 폐해는 막심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총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에 부여된 이 모든 어려운 파고를 뛰어 넘을 위대한 영도력과 결단력, 비전을 갖춘 지도자를 골라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김정은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벌써 잊어버리고 북한에 유화정책을 쓰라고 재촉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과 위의 두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무조건 퍼주기 식 보다는 경제지원이 북한정권의 자세변화와 연동되도록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지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유로존 위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경제위기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미·이란대립에 따른 기름 값 불안도 겹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국제경제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런대도 통합야당은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인기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는 선심정책에 재정이 골병 든 유럽 사태를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 여당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 국고에서 돈을 펑펑 쓰는 것은 곧 국민혈세를 쓰는 것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섰고 3만달러를 앞에 두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언제 나락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른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수출은 늘지만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사장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증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다. 비록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일자리에도 취업하도록 언론과 기성세대는 설득해야 한다.
통합야당은 집권하면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국가간의 조약을 이렇게 폐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 이러고도 한중FTA를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FTA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도는?
정치가 이렇게 어지러운 와중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공사예산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거의 삭감됐다. 이 해군기지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해상로를 확보하고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 시위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이러한 문제도 차기 지도자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모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