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광복70년 한반도안보와 국가보훈’ 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운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지용우 전경향신문 논설실장,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이도형 전 한국논단 발행인, 박명서(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최현수 국민일보 부국장(군사전문 기자)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토론회를 후원해준 서울지방보훈청에 감사를 표시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호국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올바로 하자는 것은 곧 국가를 수호 발전 시켜나가는 정신적인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며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보훈의식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보훈정책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6.25참전유공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행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했다.
한편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에서 ‘토론회를통해 도출된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적인 대안들은 만년대계의 국가발전과 번영을 향한 국민정신 결집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유영옥 원장 주제 발표요지
핵으로 무장한 북한정권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먼저 광복 70년의 오늘까지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을 다양화, 정확도도 백발백중 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00여발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은 굶어죽는데 막대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선군정치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며 체제결속과 정권안보에만 매달리는 북한정권의 속성은 반인민적, 반민족적이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인 대한민국 전복집단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도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변치 않는 속성을 꿰뚫어보고 접근해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대북정책에 허점을 보일 경우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개선돼야할 보훈정책
국가안보를 확산시키고 보훈정신을 국민정신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애국심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여놓은 보훈관련 법령과 집행관청도 일원화해야 한다.
KAL기 격추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모두 특별법 제정한 일 없다. 세월호 희생자에겐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상하기로 들면 경서중학 수학여행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 모두 특별법 만들어 보상해야 맞지 않은가. 또한 4.19나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것도 문제다. 이들은 엄격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보다 민주화유공자로 분류해야한다.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을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최저 생계비 617,281원은 드려야 한다. 예산운운 하는데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이쪽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반역사관 주입교육이 문제다.
현 역사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 민족 분단의 책임 문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식의 북한 역사관적 괴변,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 및 역대 정부 정통성에 대한 감정주의적 폄하 등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좌편향적으로 경도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좌익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對)좌익정책을 수립 실행해야한다.
안보불안 자초하는 반 미 종북단체
. 전교조는 좌익이념 특유의 언어혼란 전술인 선전·선동을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왜곡된 교육을 해오고 있다. 전교조는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 신부 모임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그동안의 행적에서 들어난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등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 종북, 친북, 좌파세력들을 방치하는 한 우리 안보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건국절 및 6.25절(가칭)을 제정하자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건국기념절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해 건국절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수립일 만 있고 건국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만하지 말고 6.25절(가칭)을 제정해 6.25 남침의 참혹성과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한때 장관급 부처였던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처로 전락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각부의 청과 같은 차관급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한다.
<토론요지>
지용우 실장
국가유공자 예우는 당연한 국가책임
6.25참전 16개국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경우는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달 2,200달러(약 239만원)씩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다. 그뿐인가 의료비와 가스요금 전액면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 국력의 차이를 감안한다 치더라도 겨우 매달 18만원이 전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6.25참전국가유공자에게 60여만원의 생활급을 지급하자는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 6.25참전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국가 책임이다.
문명호 주필
역사교육 부재 문제 있다.
외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지만 보훈은 물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깊은 감사와 존경이 보훈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교과서가 이른바 좌파 학자들에 의해 우리 역사가 비뚤어지게 기술되어 있고 이를 액면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예를 표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잘 못된 것이다.
이도형 사장
‘국가유공자’ 명칭 남발도 문제다
6.25참전자들은 민주보다 한 차원 높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다. 4.19나 5.18의 희생자나 부상자, 심지어는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국가유공자’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북 좌파세력의 반체제 시위를 문제 삼았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단순해난사고인 세월호 침몰을 정권퇴진운동으로 몰고 가거나, 광우병 소동에서 보듯이 그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명서 이사장
보훈처 승격에 동의 한다.
국가유공자의 위국정신을 국가발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절 제정 고려해볼만하다. 여기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가칭 6.25전쟁절 제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문제나 6자회담에 임하는 시각에는 한 미 일 서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현수 부국장
보훈정신 생활화가 아쉽다
최근 보훈교육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훈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딴곳에 전적비를 세울게 아니라 주민들이 쉴 수 있고 각종 모임이 가능한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보훈정신 함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보훈교육도 중요하지만 각종 SNS를 통한 홍보와 교육, 어머니와 선생님을 상대로 한 역사교육 등이 많이 요구되며 그 내용도 보다 세련되어야 한다.
<종합토론>
지갑종(6.25참전국연합회 회장) 한영섭(6.25종군기자회 회장) 두 원로회우와 맹태균(전 경향신문 편집위원)회우는 종합토론에서 6.25 전쟁을 절대 잊어선 안 되며 6.25참전국가유공자들의 예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갑종 원로회우는 특히 마지막으로 사망하는 6.25참전유공자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루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정일화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회우는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수호과정(전쟁)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물었고 맹태균(전 경향신문편집위원)회우는 건국절 제정해 건국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뿐 만 아니라 차제에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